(승소) 토지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

안녕하세요. 18년 경력, 원주 법률사무소 우현 정경선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이후 사법고시 합격,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그리고 국내 top20로펌 등에서 소속 변호사로서 활동하며 민사, 형사, 이혼/가사 등 다양한 소송을 수행해왔습니다. 오늘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 항소심에서 이긴 성공사례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민사 항소심에서 원심 결과 뒤집을 확률 20% 미만) 국가가 개인 소유 토지를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보상도 없이 도로로 사용해왔습니다. 피고(국가)는 1938년으로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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