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거부, 취소시키고 승소로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십니까. 18년 경력의 원주 변호사 정경선 입니다.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법고시 합격, 미국 뉴욕대 로스쿨 졸업 그리고 국내 대형 로펌에서 소속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민사, 형사, 부동산, 이혼 등 다양한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청구 거부를 취소시키고 승소로 이끌어낸 행정 소송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토지개발사업 시행자(원고) 측에서 서울 행정부에(피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재판에 사용할 증거자료를 위하여 피고 측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했지만, 피고 측에서는 정보공개법상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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