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승소, 사용료부과처분취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18년 경력의 대한민국 TOP20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 정경선 입니다. 오늘은 8천만원 상당의 사용료부과처분을 승소시킨 행정소송 승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납부한 토지 사용료가 피고측의 사용료부과처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측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공법상 행위가 아니며 , 원고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사법상 행위이기에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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