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소송, 2억 원가량의 공사대금 방어 사례

안녕하십니까? 18년 경력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정경선입니다. 오늘은 약 1억 780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 명의로 제3자에게 1억 7,800만 원을 입금했다가 곧바로 돌려받아 놓고, 이를 자신이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는 돈을 입금 받은 제3자의 계좌 조회를 통해 원고가 1억 7,800만 원을 제3자에게 지급한 즉시 되돌려 받은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이 허위채권임을 인정받아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2억 원가량의 공사대금을 피고 측에서 전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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