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정의 및 부과 징수

개발부담금의 정의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지가(地價)가 오른 개발 지역 내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와 수용당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 및 개발사업자 간에 불균형이 생겨 수용당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 등은 개발로 인한 이익을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들이 받는 이익도 사회화하여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대상 사업 택지 개발, 공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도시환경 정비, 유통단지, 온천개발, 터미널, 골프장, 지목변경 수반되는 개발사업, 도시지역 개발행위 및 산지관리법·농지법·초지법에 의한 전용허가 등 2. 기준일 대상 사업 중 2006. 01. 01 이후인·허가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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