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대출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DSR 대출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보증금 미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년 한시적으로 반환 목적 대출에 한 해 총 원리금 상환 비율 (DSR) 40%에서 60%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완화하였다. DSR 대출 규제는 2017년에 도입되었다. 2018년 3월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하였는데 DSR은 소득 대비 부채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국가별 사용하는 산출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핵심은 차주가 대출 상환을 할 수 있는지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이는 외국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지표이다. 선진국의 경우 DSR 기준을 85%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40%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DSR 도입 이전에는 아파트 가격에 보통 대출을 하여 주었는데 사실 서민이 대출 40%를 받고 아파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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