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강진군 군계획 조례

강진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02.03](일부개정) 2022.02.03 조례 제2598호 제17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31., 개정 2019. 12. 31., 2022. 2. 3.> <단서 삭제 2022. 2. 3.> 1. 도로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2. 3.> 2. 주거밀집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호 미만인 경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2. 3.> 3. 삭제 <2022. 2. 3.> 3.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제외) <개정 20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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