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경찰 불송치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얼마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되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전체의 수사를 지휘할 책임이 있는 자리로, 윤 대통령의 최종 심사를 거쳐 정 변호사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간 검찰에게 부여된 과도한 권한을 경찰과 나누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바 있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단순한 권력 배분을 넘어 사법의 올바른 작동과 구조적 실행을 위한 사법개혁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민주적인 권한의 분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찰도 수사에 대한 종결권을 부여받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이 임명되면서 경찰 수사권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형사변호사의 경험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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