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성매매혐의 경찰조사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B씨는 얼마 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의 신체에 심각한 폭력을 당한 흔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성 A씨는 성매매 대가를 모두 가로채면서 매질을 하는 등 A씨를 감금한 채 학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보다 못한 B씨가 성매수남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 경우 B씨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위의 사례에서 B씨는 자신이 직접 여성을 구하기 위해 신고를 한 것인데요, 이럴 경우에도 성매매를 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성관계를 맺었다면 성매매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어 고민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B씨와 같이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단속에 의하여 성매매 업체가 적발될 경우 고객 리스트를 확보하여 성을 매수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하여 형사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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