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연인에게 스토킹범으로 몰렸다면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작년 가을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해자 전 씨는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오랫동안 스토킹하며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40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전씨의 경우 오랫동안 피해 여성에게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를 요구하며 무려 300차례 이상의 메시지를 보내고 불법 촬영을 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높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15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였는데요, 검사는 이미 전씨가 이전에 스토킹 범죄의 이력이 있고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했던 점 등을 토대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젠더폭력의 대표적인 범죄인 스토킹이 결국 살인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더욱 강력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나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씨 사건의 경우 살인까지 이어진 심각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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