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로 비대면의 시대가 열리면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통신 매체가 진화하면서 디지털 범죄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N번방’ 사건은 이러한 온라인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전에는 대면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심각하였다면, 이제는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성적 영상물이나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형사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채팅방에서 영상 자료를 공유하다가 불법적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의 위기에 처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N번 방의 가해자들처럼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적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등의 통신매체음란죄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에서 자료를 보게 되거나 실수로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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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대구형사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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