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최근 들어 디지털 성범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1,300여 명에서 2021년 5,000여 명에 달하면서 무려 네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이 중 10대에서 30대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형량이 대폭 올라갔지만 SNS나 온라인 게임을 통해 무심코 전달하는 콘텐츠가 성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잦아 일반인들도 쉽게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만약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이 선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대구형사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사무국장 이기환 010-5584-1286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어떤 범죄인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말 그대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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