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공무원 음주운전 구제 가능해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국민패널 약 2,800여 명과 일반국민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응답자의 98%가량이 음주운전의 방지를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가 대책을 요구한 배경은 해당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인명 피해가 빈번하고 재범률이 높다는 특성에 기인한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형벌의 제재 강화와 함께 많이 나왔던 대책으로는 주취운전 방지장치의 의무화와 신상공개 등이 있었고, 일부는 특수번호판을 부착하여 범죄자를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형사범죄보다도 강도 높은 국민의 비난을 산다는 점에서 다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러한 중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 수위의 상향조정이 필요합니다만, 만약 내가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가족이라면 ...

원문링크 : 대구형사변호사 공무원 음주운전 구제 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