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 통한 벌금·집행유예 디딤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안산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직접 차를 몰고 다니는 운전자라면 '윤창호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카투사에 복무하다 휴가를 나온 20대 윤창호씨가 횡단보도에 서있다가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생긴 법률 개정안인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단속 규정과 처벌 수위를 높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윤창호법 도입 이후에도 적발률이 줄지 않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로 위 살인마', '살인운전자' 등 음주운전자들을 향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부정적인데요. 법조계에서도 날 선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이러한 범법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히 처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는 행위만으로도 비판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멀쩡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도 사고가 발생하는데, 술에 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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