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창훈 변호사] 가짜마스크 판매, 상표법 위반 집행유예 사례

주창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A기업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고 상표를 무단으로 부착한 가짜 마스크 판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몇 십 만장의 마스크에 동의 받지 않은 상표를 부착하여 2억 여원이 넘는 금액으로 판매한 것이죠. 이에 의뢰인은 피해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변호사의 조력 해당 상표법 위반 사건을 맡은 주창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짜 상표가 부착된 마스크는 전량 압수 및 의뢰인이 직접 회수해 경찰에 임의제출하여 사실상 A기업에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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