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대표해임 부존재확인청구소송 '승소'


주주총회 결의 대표해임 부존재확인청구소송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기업자문변호사입니다. 기업명 앞에 - - 이렇게 붙어 있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준말로,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충당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뜻하죠. 기본적으로 국내 대기업들은 모두 주식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주식회사는 기업의 기본 조직이나 경영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과 상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최고 의결기관을 통해 말이죠. 주주총회결의 사항들은 모두 주주들의 '찬성'과 '반대'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가진 주식 수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소액주주들은 사실상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상법에 의거하죠. 총회의 권한이나 소집 등에 대해 모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가결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도 분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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