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횡령 의뢰인, 횡령죄 실형 아닌 집행유예 선고 이유?

개그맨 출신 방송인 A씨가 친형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알고 있을 겁니다. 연예 정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뉴스, 신문에서도 다루고 있는 소식이기 때문인데요. A씨의 매니저를 자처한 친형이 10여 년 간 A씨의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며 출연료와 회삿돈 등 62억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4차 공판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죠. 만약 A씨의 친형이 받고 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A씨의 친형 부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가중처벌'을 받는 법률을 위반했기에 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줄여서 '특경법'이라 불리는 해당 법률은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상습범, 횡령배임, 회사돈 횡령 등과 같은 업무상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범행을 통해 취한 이득액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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