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합의 안됐을때 과실치상 처벌 벌금 어떻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책을 즐기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바람이 매서워 이른 아침이나 저녁, 하천이나 공원에 사람의 발길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 가벼운 러닝이나 걷기 등의 운동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곤 하는데요. 특히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 나온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산책 나온 반려견들은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성격도 제각각입니다. 사람에게 매우 우호적이어서 낯선 이들에게도 꼬리를 흔드는 개들이 있는 반면,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경계 대상으로 인식하여 으르렁 거리다가 짖거나 공격하려고 달려드는 개들도 결코 적지 않은데요. 이때 견주가 자신의 반려견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도 벌어지는 사례가 매해 늘고 있습니다. 남양주 개물림사고 벌금 아닌 실형 선고 지난해였죠.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야산에서 산책 중이던 중년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주인 A씨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실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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