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강제전학 학급교체 처분 취소소송 '기각' 사례는?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검사 출신 변호사 A씨가 취임 하루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을 비롯해 3만여 명이 넘는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자리로, 경찰청장보다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자녀 문제로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족사관학교에 재학 중이던 A씨의 아들이 동급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중에서도 퇴학 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A씨가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자살기도를 했을 만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 부자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결국 A씨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자리를 포기하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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