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가법 도주치상 고잔동변호사 해결사례는?

동종 전과가 있는데 또?…법원 "선처 없다" 최근 법원에서 같은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동종 전과자들에 대해 '엄벌'하는 추세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여러 번 단속된 운전자들에게 '실형' 릴레이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무면허인 상태에서 만취 운전을 했다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뒤에 또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술에 취해 운전을 한 혐의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9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B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B씨는 재판 당시 항암치료 중인 배우자를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운전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최근 들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를 낸 운전자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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