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농지 투기 혐의로 농지법 위반 벌금 700만원 처벌 받은 사례는?

최근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최고법원의 재판관으로, 장관급정무직 공무원인데요. 정원은 총 9명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최근 신임 헌법재판관에 여섯 번째 여성 헌재 재판관이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인데요. 정 재판관은 지난달 3월 후보자의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질의했는데요. 특히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이 정 재판관 부모님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후보자였던 정 재판관은 부모님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정 재판관에 따르면, 부모님께서 집 바로 옆에 있는 밭을 빌려 여러 해 농사를 지으시기에 자식의 도리로 땅을 구입할 돈을 빌려드렸는데, 아버지가 자녀인 정 재판관 명의로 땅을 매매한 것이 문제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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