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민사소송 기각 시킨 해결사례 (검사 불기소)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하면서 덩달아 사기범죄 수법도 다양화되는 양상입니다. 최근에 보도된 기사를 보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캐나다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인하여 2000만원을 잃었다는 피해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로 변형시켜 상대를 속인 겁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에 사는 A씨의 부모님은 아들인 A씨의 목소리를 AI 기술로 사칭한 사기꾼들에 의해 금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한 성명불상자가 A씨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고는 "아들이 차 사고를 일으켜 보행자를 사망케 해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거짓말한 뒤 아들과 통화하라며 전화를 바꿔주었다는데요. 알고 보니 AI기술을 악용해 아들의 목소리로 변형한 뒤 통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알리 없던 A씨의 부모님은 전화기 너머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성명불상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재판 전까지 2000만원을 송금하라는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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