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 외도 증거수집 통해 위자료 수억원 받았습니다.

유책배우자라는 단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어도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혼인 관계가 파탄하게 된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입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결혼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사유가 있는, 잘못을 저지른 부부 중 일방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제3자와 불륜을 저질렀거나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했을 때, 도박 또는 알코올 중독일 때, 가출하거나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혼인 파탄을 야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친정, 시댁 등 상대 부모에게 폭언, 폭력 등을 행사했을 때도 유책배우자로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혼 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있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

원문링크 : 바람난 남편 외도 증거수집 통해 위자료 수억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