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로펌 해결사례 - 주거침입 무죄 무혐의

범죄 목적이 아니어도 남의 집이나 주거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주거침입죄 판례 등을 보면, 산을 오르던 등산객이 펜션 내부를 지나 산에 오르려다가 펜션 운영자가 "길이 없으니 나가라"고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산객은 이를 무시하고 펜션 내부 진입로에 들어서면서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 다시 펜션 바깥으로 나섰는데요. 비가 많이 내려 빠르게 등반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펜션 운영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채 펜션 내부에 진입하여 철조망을 넘어 다시 산으로 향한 등산객을 고소하게 이르렀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통행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듣지 않고 펜션 내 부지를 무단으로 통행한 혐의로 말이죠. 이에 법원은 등산객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실질적인 피해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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