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보험사기 변호사 실형 → 집행유예 선고 이끈 항소 사례는?

법규위반 차량만 골라 '쾅' 무려 4년 동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16억여 원을 편취한 일당 150여 명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범인 20대 A씨 등은 2019년부터 인천, 경기 일대 교차로에서 여러 명이 탑승한 상태로 외제차를 몰고 다니다가 차선을 넘거나 신호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고를 낸 횟수만 무려 180여 차례에 달했는데요. 특히 이들은 병원에 입원해야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천에 있는 한 한방병원 원장을 범행에 끌어들인 뒤 허위 입원 등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주범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150여 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가짜로 입원을 하는 등 진료기록서를 허위로 기재해 치료비, 입원비 등을 수령했다가 뒤늦게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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