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정구속 피한 음주사고 후 미조치 재판, 이유는?

2022년 특별사면 · 감면에서 제외된 혐의는? 매해 광복절 마다 눈길을 끄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사면, 감면 관련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고, 감면은 형을 줄이거나 행정적 처분을 면제해주는 것을 뜻하는데, 매년 특별사면, 특별감면 등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일부를 출소시키거나 행정처분 등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벌점을 보유하거나 면허 정지,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고, 면허시험 결격 기간에 놓여있는 약 60여만 명이 면허증을 돌려받은 바 있는데요. 그러나 대대적인 사면, 감면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상자에서 제외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던 이들이죠. 경찰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법정구속 되거나 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적 처분을 받은 이들을 특별사면 및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