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경찰관 폭행 재판 결과는? [실제사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했을 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형법에서도 처벌 규정이 있는데요.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죠. 이 범죄는 단순히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내는 등의 해를 끼치는 상해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입니다. 쉽게 말해, 구타와 같은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것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고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죠. 예를 들어, 타인의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자른다던가, 팔을 심하게 잡아당기는 행위 등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직무수행을 방해한다고 보고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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