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음주운전변호사 홍영택 2023년 10월 안산시 소식지 칼럼 기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지난 달이었죠. 안산시청에서 발행하는 '안산시정소식지' 10월호에 홍영택 대표변호사의 칼럼이 기고됐습니다. 톡톡 법률칼럼 카테고리에 실린 건데요. 안산시 소식지에 칼럼이 실렸다는 것은 그만큼 관내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떠한 내용의 칼럼이 실렸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진=안산시소식지 2023년 10월호 표지.] 안산시정 소식지 2023년 10월호 '톡톡 법률칼럼' 음주운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중한 범죄 -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시흥음주운전변호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 연예인의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말은 '법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고 운전했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를 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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