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사기변호사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판매 '무혐의' 나왔습니다.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집 여러 채를 매매한 다음 전세로 내놓는 방법으로 갭투자를 한 이들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왕, 건축왕 등이라 불리던 이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죠. 이에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놓인 세입자 중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갭투자'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대금과 전세금 간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전세금 2억원의 세입자를 둔 매매가 3억원짜리 집을 사고자 한다면 현금 1억원만 있어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자본이 없는 젊은 청년들이 은행에서 1억원을 빌려 갭투자를 하는 것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투자로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속출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소송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갭투자자들에 국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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