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고소 무고죄 실형 받은 60대女 사연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바로 어제가 4월 1일이었습니다. 알만한 분들은 아시는 날이죠. 바로 만우절이었는데요. 만우절은 가벼운 장난이나 거짓말로 남을 속이면서 즐기는 날입니다. 학창시절 만우절에 학생들끼리 반을 바꾸거나 칠판을 등지도록 앉는 등 수업에 들어오는 선생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소소한 장난을 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dkfra19, 출처 Unsplash 이렇게 가벼운 장난이나 거짓말로 끝나면 좋겠지만, 간혹 그 장난이 도를 넘은 사람들로 인해 문제가 되곤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12, 119 등 경찰서, 소방서 등에 장난전화를 하는 사례들을 들 수 있죠. 만우절이 아님에도 이러한 해프닝은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데요. 그 정도를 넘어서 형사사건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건으로 분쟁을 벌이는 분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죠. 실제 최근 울산에서 한 외국인으로부터 사기, 강도, 성폭행, 주거침입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가 허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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