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마트, 편의점, 도서관과 같이 성별과 연령 상관없이 입장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우선 나이에 제한이 생기는 곳은 대표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술집을 말할 수 있고 또, 폭력성이 포함된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도 나이 제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별이 구분되는 곳은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이 있습니다. 만일 남녀로 구분되어 나눠진 해당 장소에 침입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적 목적을 위하여 성별이 구분된 장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반대된 성별이 사용하는 장소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응하지 않았을 때는 성폭력처벌법 제 12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혐의는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면 받게 되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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