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집행유예 하나하나 세심하게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들은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한 후에 기본으로 있는 일반 카메라 이외에도 다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본인 사진, 음식, 배경 어떠한 것을 찍는 것에 따라 다양한 색감으로 촬영을 하여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진을 찍어서 남기는 것은 다 추억을 간직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인이 아닌 다른 상대방을 촬영하는 경우 반드시 확실한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만일 친구나 연인 즉, 상대가 거부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촬영 행위를 하였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원하지 않는 사진 촬영은 해선 안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 행위를 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만일 상대방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몰래 찍는 행동을 하였을 때는 성범죄 혐의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중교통 내에서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서 피해를 받기도 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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