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경제정책과제 및 소관부처

1. 민간중심 역동경제 ➊ 규제혁파·기업활력 제고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 기재부 규제비용감축제, 규제일몰제 도입 등 국조실 법령 제·개정시 규제영향분석 내실화 국조실 규제권한 지방이양 추진 국조실, 행안부, 기재부 규제 원샷해결 도입 국조실 상생혁신펀드 조성 검토 기재부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신설 국조실 입지규제 맞춤형 개선방안 마련 기재부 기업규모 등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규제 합리화 국조실 등 경제력집중 감시 규제 개선 공정위 도시 용도지역제 개편 추진 국토부 신산업 등 투자시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분류 개정 통계청 그림자규제 개선 국조실 ➋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한 법인세 등 정비 기재부 가업승계제도 개편(대상기업 매출액 기준 2배 이상 확대 등) 기재부 경제 형벌규정의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법무부, 기재부, 공정위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현장애로 개선 추진(‘22.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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