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과 정의》 :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 사회를 보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김영란의 책. 삼성엑스파일 사건과 가습기살균제사건에 대한 생각

#김영란 판결과 정의 저자 김영란 출판 창비 발매 2019.09.20. 너무 익숙한 이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자,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추진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도 유명한 그분의 책이다. 지난 포스트에서 소개한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에서는 본인이 직접 관여했던 판결을 중심으로 10가지 개별 사건에 대한 논쟁을 주로 다루었다면, 이 책에서 저자는 대법관 퇴임 후 선고된 판결에 대한 논쟁을 거시적 사고의 틀로 바라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판결과 정의》 :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 사회를 보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사회적 논쟁이 되는 세 가지 큰 주제에 대해 판결과 정의에 대해 이야기한다. 세 가지 주제란 ①조직에서의 계층적 사유(1장~3장), ②신자유주의적(친기업적) 판결(4장~5장), 그리고 ③정치와 판사와의 관계 (6장~8장)이며, 각 장을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목차와 같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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