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3사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면제)’ 내보업계 내홍 2011년 7월 26일

대형 3사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면제)’ 내보업계 내홍 2011년 7월 26일 공정위 “생보사 빅3가 담합 주도” 과징금면제 논란 지난달 공정위는 `생명보험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된 문건을 국내 생보사에 보냈다. 매일경제신문이 확인한 이 심사보고서에는 공시이율과 예정이율 담합 혐의, 과징금 부과 사유, 과징금 산정 방법 등이 담겨 있다.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생보사는 국내 보험사와 외국계 보험사 등 총 16곳이다. 공정위는 16개 생보사들이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과 변동금리형 상품의 공시이율을 담합하는 등 부당 공동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담합한 생보사들이)개인보험상품의 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이율을 상호 합의하에 공동으로 결정했다`고 적혀 있다. 또 공정위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빅3`가 이번 담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가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담합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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