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익직불제 변경, 지급대상 확대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농지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요건에서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부분을 삭제한 것입니다. 농지요건 완화를 통해 최대 약 56만 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됐다. 이 밖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달라지는 농림축산분야 정책 21가지를 5일 소개했다. 논에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도입된다.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한 것으로 전략작물(하계 논콩·가루쌀+동계 밀·조사료)을 이모작으로 재배할 경우 ha당 250만 원이 지급된다. 청년농업인을 위해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금융 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청년...

원문링크 : 2023년 공익직불제 변경, 지급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