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무고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에는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확실한 판결 전까지는 용의자를 죄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람의 신분으로 대해야 함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듯한 영역이 한 가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의 영역이 그러합니다. 여러 사회적 공분을 산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법률이 개정되었고 그와 함께 피해자의 진술을 판결 근거로 중시하는 기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덕분에 범죄의 발생 빈도를 줄이고 응당한 처벌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그에 반해 가해자 측으로 지목된 이들 중 억울한 혐의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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