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을 숨기고 결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취소


정신병을 숨기고 결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취소

결혼 뒤 배우자에게 정신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혼인의 취소 가능한가요? 현대사회에서 우울증 등으로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혼인 시에 상대방의 병력등은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혼인을 한 경우 혼인의 취소가 가능할까요? 甲(남)과 乙(여)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乙은 교제 과정에서 甲에게 천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여 甲은 그런줄만 알고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결혼 생활 중 乙이 갑자기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멍한 상태로 한 곳을 응시하며 혼잣말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乙이 불같이 화를 내던 어느 저녁 甲은 乙이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정신과 약임을 확인하였고, 며칠 후 직접 乙로부터 천식이 아니라 조현병 때문에 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어 별거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甲은 乙을 상대로 혼인 취소 및 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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