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소아 수가 개선을 통한 필수의료 강화 내용 알아보기

경제 지식을 제공하는 경제맨투맨 김 과장입니다. 올해 제21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소아진료 정책 가산 항목을 신설하고 필수 의료지원 대책에 의한 분만 수가를 개선하는 방안과 선별 급여 적합성 평가에 의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변경하고 디지털 치료 기기 및 AI 혁신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에 대해 의결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과 감기약 AAP 650mg 상한 금액 가산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논의했는데요. 해당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 소아진료 정책 가산 신설 건 보건복지부에서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에 대한 세부과제 이행 관련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에 대한 인프라 유지를 위해서 정책 가산 부분을 신설하고 지원합니다. 연간 약 3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저출생 지속 상황에서 소아에 대한 의료수요가 감소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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