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협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국제출원 제도 알아보기

경제 지식을 제공하는 경제맨투맨 김 과장입니다. 이번에 특허청에서 해외에 디자인을 출원하는 국민이나 기업, 변리업계 종사자 등에서 관련한 제도를 쉽게 이해하면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헤이그협정에 의한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 국제출원 길라잡이를 발간하고 배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헤이그 협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국제출원 제도는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헤이그 협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자면, 세계 지식 재산기구 WIPO 국제 사무국으로 하나의 디자인 국제 출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처럼 협정에 가입한 국가(2023年 9월 기준으로 96개국)에서 심사를 진행해 디자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헤이그 협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국제출원 제도는 하나의 국제 출원서에 복수의 국가를 지정해 세계 지식 재산기구의 국제사무국이나 국제출원인의 체약 당사자 관청(특허청, 이하 수리 관청이라고 부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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