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노후소득보장 강화 내용은?

경제 지식을 제공하는 경제맨투맨 김 과장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재정 계산에 의한 장기재정전망 및 제도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게획안을 심의 및 발표했습니다. 매해 적자라는 말이나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올해 3월에 발표했던 재정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해 재정계산 위원회의 제도개선 자문안과 24차례의 이해관계자 FGI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국회 연금개혁 특위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수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제시(5대 분야 총 15개 과제) 2) 미래 준비를 위한 재정방식 개선 논의와 같이 공론화 과제 제안(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및 확정 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3) 보험요율 및 소득대체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개혁방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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