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양성화

위반건축물 양성화 위반건축물 양성화란?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누군가 거주중인 위반부분을 당장 공사하여 원상회복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통상 8~10년 주기로 건축물대장상 위반을 해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광복절 사면 같은? ㅎㅎㅎㅎ 마지막 양성화는 2014년에 시행되었으며, 9~10년차가 되어가는 2023~2024년쯔음 양성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 해보았는데 역시!! 드디어 국회입법예고 되었네요!! 왜 위반건축물을 짓는걸까요? 흔히 일조권 사선제한 때문입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새로 건축하는 건물이 이웃 건축물의 채광을 방해해지 않도록 고층을 계단식으로 설계를 하도록 건축법상 제한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사선제한이 들어가면 고층세대의 전용 면적이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테라스로 지어져야하는 부분을 경량 철골조 등으로 증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건축물 등재된 주택을 매수해도 될까요? [ 장 점 ]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 기회 양성화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 실거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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