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의 수선•유지의무에 관한분쟁

#중개실무/임대차분쟁조정사례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1.임차주택 누수？곰팡이에 관한 수선 의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누수 및 곰팡이 발생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임차주택의 근본적인 수리를 하게 되면 대규모 공사가 되고 공사기간동안 생활하기 불편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나가고 싶은 상황임. - 신 청 인(임차인) 의견 : 신청인은 임차주택의 누수 및 곰팡이 해결을 위해서는 대규모 공사가 필요 하므로 공사로 인한 불편을 겪고 싶지 않다고 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 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를 원함. - 피신청인(임대인) 의견 : 피신청인은 임차주택에 누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있어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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