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사업 지자체별 예산액

더불어 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행정 안전부에서 받은 '지자체별 난임부부 지원사업 예산 및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가 난임부부 지원에 편성한 예산은 총 159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난임 부부 지우너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이었으나, 각 지자체에서 지역별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난임치료시술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2년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이제 정부는 총 5조 8000억원(기존 국비규모)을 매년 전환사업 보전금으로 우선 배분하여 지자체가 전환사업 목록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재정부담, 지자체마다 지원혜택에 편차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처럼 난임부부가 거주하는 곳의 지자체 재정 사정에 따라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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