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적용될까..공판 전 결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 재판을 이틀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며 근조화환을 설치 장기간 학대로 숨진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검찰이 첫 공판 이전에 혐의 판단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1일 최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정인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를 수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의 사망원인 재감정을 의뢰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사회)에 의학적 검토를 요청했다. 경찰은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공소장 죄명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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