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8.10)] "재산세·종부세, 소득 역진적이라 재분배 효과 없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소득 역진적이어서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와.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의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탄력성 요인 분해 분석을 통한 재분배 기여도 분석'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2013∼2019년 소득탄력성 측정값은 재산세가 0.008∼0.264, 주택분 종부세가 0.004∼0.328로 1 미만. 탄력성은 한 변수가 변화할 때 다른 변수가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척도. 소득이 1% 증가했는데 세금은 1% 미만으로 증가한다면 세금의 소득탄력성은 1 미만이며, 이 경우 소득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인 세 부담은 줄어드는 역진성 발생. 2013∼2019년 재산세와 종부세를 매긴 이후 지니계수 또한 그 이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소득불평등도가 커진 것으로 분석돼.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의미로 해석. 성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소득재분배를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할 때 재산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