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8.11)] "반려동물 키우려면 세금 내라", 동물보유세 논의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일정 비용을 부담케 하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진료항목 표준화 및 중요 진료비 공시, 동물학대범과 유기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동물사육금지처분 방침 등도 발표. 보유세는 동물병원 의료보험 등 동물 복지와 관련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 이와 관련해 "반려동물을 등록해 국가차원에서 보호를 해주고,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한편,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동물 유기가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제기. 동물권단체들은 보유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이 반드시 동물복지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강조. https://cm.asiae.co.kr/article/2022081111550911396 "개 키우려면 세금 내라"…동물보유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일정 비용을 부담케 하는 반려동물 보유세(보유세)에 대한 논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