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퇴직금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퇴직금][공2015하,1123]【판시사항】갑 등이 을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중 을 회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다른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을 회사가 갑 등과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한 사안에서, 갑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갑 등이 을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중 을 회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다른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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