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관세법위반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조금 생소한 성공사례를 이야기할까 합니다.보통 관세청 하면 신고를 하지 않고 고가의 수입품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용하려는 목적에서 밀수입을 한다면 물품 압수나 과태료에 그치겠지만 판매 목적으로 밀수입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의뢰인은 거액의 수입 물품에 대한 미신고 수입죄로 적발되어 자칫 실형까지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입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청년 사업가입니다. 의뢰인은 집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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