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어제 확정된 것이 없다더니 오늘 바로 나오죠? ^^ 오늘 원희룡 장관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규제지역 해제 어제 기사화되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1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군요 이 속도면 강남도 2월, 늦어도 3월에는 풀리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되면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수도권)가 부과되었지요? 사실 이런거 일일이 기억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전매제한 완화 국회동의 없이 처리가능한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3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청약받은 물건도 적용가능하도록 소급적용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 수분양자에 대해 2~5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었는데 이제 폐지됩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이건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중도금대출 안되어 청약이나 분양권 거래가 힘든 경우가 많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금액 제한없이 다 풀어주네요 특별공급 분양가 ...